더나은 대한민국의 창립총회는 2026년 7월10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사람이 중심인 오늘의 변화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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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N방송 LIVE2부] 더나은대한민국창립대회|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2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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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N방송 LIVE1부 식전공연] 더나은대한민국창립총회(2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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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더나은 대한민국 창립총회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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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0일,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
뉴스코리아 PHOTO STORY #001 요약 「120분의 기록」 2026년 7월 10일,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 행사 개요 행사명 :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 일시 : 2026년 7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행사 시간 : 약 120분 참석 인원 : 약 700명 공식 촬영 사진 : 약 100장 뉴스코리아는 단순한 기사 형식이 아닌 포토 다큐멘터리 형태로 행사의 준비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기록했다. Chapter 1. 무대를 준비하다 행사 시작 전까지 총연출, 무대 설치, 리허설 등 수많은 스태프들의 준비 과정을 담았다. 무대 설치 조명 및 음향 점검 리허설 진행 LIUM(리움) 리허설 NCHIVE(엔카이브) 리허설 "무대는 이제 관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Chapter 2. 음악으로 문을 열다 창립총회의 시작을 공연으로 열었다. LIUM(리움) 퓨전 첼리스트 미나 리(Mina Ri) 중심 프로젝트 그룹 첼로 공연 강미경 명창 전통 국악 공연 임청화 소프라노 클래식 공연 음악을 통해 행사 분위기를 조성했다. Chapter 3. 국민통합을 선언하다 공식 창립총회가 시작됐다. 주요 내용 문대진 사회 국민의례 창립선언문 낭독 윤국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김광호 이사장 환영사 "더 나은 대한민국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입니다." 임종성 부총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격려사를 대독 Chapter 4. 함께 뜻을 모으다 축하와 격려를 위해 참석한 주요 인사들. 참석 인사 주호영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김용균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동주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박준영 전 전라남도지사 백군기 전 용인시장 양승조 전 충청남도지사 Chapter 5.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다 이현은 사무총장 더나은대한민국의 비전 발표 핵심 메시지 "오늘은 선언, 내일부터는 실천" 창립 이후의 방향성과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Chapter 6. 문화가 하나가 되다 창립총회 마지막 공연. NCHIVE(엔카이브) 스탠턴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K-POP 공연 또한 주영 스탠턴대학교 경영학과 재학생 학생이자 아티스트로 무대에 참여 문화 공연을 통해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Chapter 7. 120분이 끝난 후 행사는 끝났지만 참석자들의 열기는 계속됐다. 주요 장면 엔카이브와 기념촬영을 위한 긴 줄 김광호 이사장과 사진을 찍기 위한 긴 줄 김광호 이사장과 엔카이브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음 Chapter 8. 함께 기억하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단체사진 촬영 객석 전경 연출팀 기념사진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120분은 끝났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창립총회를 단순한 행사 보도가 아니라 120분 동안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한 포토 다큐멘터리로 구성했다.https://www.newskorea.ne.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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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갈등 넘어 통합으로"…'더 나은 대한민국' 출범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강력한 연대", "위대한 도약!"을 위하여'더나은 대한민국'을 출범시키는 김광호 이사장【서울】"갈등 넘어 통합으로"…'더 나은 대한민국' 출범조중동e뉴스승인 2026.07.10 20:120주호영·윤상현 의원 등 여야 정치권과 각계 지도자 등 750여명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 …국민통합과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인 '더 나은 대한민국'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했다. 행사장에는 여야 정치권과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국민통합과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개회사하는 박영숙 한국여성언론협회 총재박영숙 한국여성언론협회 총재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더나은 대한민국' 출범을 위해 축사하는 주호영 6선 의원이날 행사에서 주호영 국회의원과 윤상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며 "김광호 이사장의 헌신과 실천이 국민통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내외빈을 소개하는 이선우 창립준비위원장이선우 창립준비위원장의 내빈 소개에 이어 대회사를 맡은 김광호 더 나은 대한민국 이사장(스탠턴대학교 총장)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국민통합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진정으로 살맛나는 '더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김광호 이사장김 이사장은 "20년 전에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며 "남은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 세대를 위해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직과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생각을 바꾸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변화의 씨앗이 되어 작은 불꽃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강변하는 이정문 재선의원이정문 국회의원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열정에서 국민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을 대신해 격려사를 하는 임종성 전 의원국회 조정식 의장을 대신해 격려사를 한 임종성 전 국회의원(스탠턴대학교 부총장)은 "존중과 신뢰가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며 "더 나은 대한민국 운동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이제 하나 되어 미래로 나아가야"이날 행사에는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 김용균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김동주 전 국회의원, 구천서 전 국회의원, 백군기 국가안보포럼 이사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준영 전 전남지사, 이영호 전 예멘 대사 등도 참석했다.축사를 하는 박준영 3선의 전 전남도지사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AI 시대에는 직업과 교육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통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축사를 하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자살률과 양극화, 사회적 갈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사단법인 '더나은 대한민국' 창립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행사 참석자들은 '더 나은 대한민국'이 특정 진영이나 계층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운동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AI 전환과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적인 국가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와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더나은 대한민국' 창립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는 참가자들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작된 '더 나은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사회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용길 논설주간 moab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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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더나은대한민국' 성대한 출범
사회단체 '더나은대한민국' 성대한 출범갈등을 넘어 통합으로기자명김부식입력 2026.07.11 04:08글자크기본문 글씨 키우기본문 글씨 줄이기바로가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다른 공유 찾기기사저장‘더나은대한민국’창립 총회가7월10일 오전10시에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출범했다.국민통합과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으로 출범하는'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장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주호영,윤상현 국회의원,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김용균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김동주 전 국회의원,구천서 전 국회의원,백군기 국가안보포럼 이사장 등 여야 정치인,학계,종교계,시민사회 등75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국민통합과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나은대한민국’은 정치적 진영과 이념을 넘어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하는 민간운동기구다.미국 스탠톤대학교 총장이기도 한 발기인 대표 김광호 이사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 대한민국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더나은대한민국’은 특정 정치세력과 관계된 조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순수한 시민단체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이 단체의 의미라고 밝혔다.‘더나은대한민국’이현은 사무총장은 이 단체의 사업 구상을 밝히면서첫째,공동체 품격 회복을 위한 대국민 의식개혁 캠페인이다.교권 존중,법질서 준수,언어 정화와 배려 운동 등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둘째는 이념을 넘어선 각계 전문가 정책 토론 및 네트워크 구축이다.경제,교육,언론,법조 등 각계 리더들이 참여하는‘더나은대한민국 지식포럼’을 정기적으로 열고,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미래를 위한 실용적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셋째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세대 리더 육성과 국제교류다.스탠톤대학교 등 해외 교육·기업 네트워크와 연계해 국제적 감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청년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선진국의 시민의식 교육과 갈등 해결 모델을 연구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창립 선언문에서는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자리 잡은 이기주의,무너진 상식,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갈등의 골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무너진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추천키워드#더나은대한민국 통합과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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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뒤흔든 역대급 민간 결사체 떴다…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정·재계 뒤흔든 역대급 민간 결사체 떴다…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갈등 해소·공동체 복원 기치, 국회서 매머드급 출범식 성료특정 정파 배제한 순수 시민 플랫폼… 상식과 연대의 시대 개막김광호 이사장, 교육·복지·문화 등 전방위 공익사업 시동과 미래 세대 비전 제시기사 제공처 :미디어 울림/ 등록기자: 박민혁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1/△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출범식 기념촬영 [제공=언약성경연구소]국내의 이념적 대립과 세대 간 격차, 계층 양극화를 해소하고 무너진 공동체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거대한 민간 운동의 서막이 올랐다.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이사장 김광호)은 7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정계와 관계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 산업계, 학술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등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각계각층의 지도부와 관계자들이 대거 집결해 성황을 이뤘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심각한 사회적 균열을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번에 출범한 조직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순수 민간 중심의 정책 대안 수립 및 실천 플랫폼을 지향한다. 기존의 특정 정치적 세력이나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던 사회운동 방식에서 탈피한 것이 특징이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국가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강력한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해당 단체는 핵심 지향점으로 '상식·책임·배려·연대'를 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환경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화 예술 진흥, 심도 있는 정책 연구,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 등 다채로운 영역에서 대국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지역·이념·세대 간 갈등 구도 속에서 다원주의적 가치를 인정하되,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해법을 시민과 함께 발굴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미국 스탠톤대학교 설립자이자 총장을 맡고 있는 김광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목과 분열, 연대 의식의 고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차대한 시대적 경고등"이라고 진단하며 "무엇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 "그 어떤 정치 집단과도 궤를 같이하지 않는 순수한 시민 조직으로서, 오로지 국가의 발전과 통합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전 국민이 하나 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출범식에 참석한 이학재 박사 [제공=언약성경연구소]이번 창립 모임에는 교계의 저명한 이학재 박사 등 종교계 인물들도 다수 동참해 무게감을 더했다. 이 박사는 커버넌트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언약성경연구소를 통해 최성호 목사, 우진규 목사, 허동보 목사 등 주요 목회자들을 배출하며 동역 하고 있다. 이들은 월간맛싸 발행을 비롯한 다각적인 사역을 전개하며 사회 정화 운동에 앞장서 온 인물들이다.이날 모인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주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의 현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가동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협치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단체는 이번 공식 출범을 기점으로 분야별 싱크탱크 성격의 정책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갈등 중재와 사회 통합을 위한 공익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밟아나갈 예정이다.행사 실무를 총괄한 준비위원회 측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다층적인 사회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연대와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창립총회가 사회 각계의 집단지성을 융합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상생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기념비적인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박민혁 기자mumhp1223@gmail.com작성2026.07.10 18:33수정2026.07.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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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운 ‘더나은대한민국’ 창립 열기… 김광호 이사장 “상식·정직·배려 살아나야”
국회 메운 ‘더나은대한민국’ 창립 열기… 김광호 이사장 “상식·정직·배려 살아나야”사회일반입력 2026.07.10 17:36수정 2026.07.10 18:12기자명박혜옥 기자ok1004@newscj.com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텔레그램(으)로 기사보내기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바로가기기사스크랩하기본문 글씨 줄이기가본문 글씨 키우기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창립총회각계 인사들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대한민국은 희망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함께해야 합니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가 열린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객석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뒤늦게 도착한 일부 참석자들은 계단과 행사장 뒤편에 서서 순서를 지켜봤다. 사회자는 “행사장 밖에까지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정말 꽉꽉 채웠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더나은대한민국’은 정치적 진영과 이념을 넘어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출범을 추진하는 범국민 민간운동기구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정관계 인사와 사회단체 관계자, 해외 한인사회 인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김광호 ‘더나은대한민국’ 이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더 나은 대한민국’ 창립총회에서 국민통합과 상식·정직·배려·연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10.창립위원장 겸 발기인 대표를 맡은 김광호 ‘더나은대한민국’ 이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국민통합 운동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스탠톤대학교 총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과거 암 진단을 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무엇을 남겼는가를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더 이상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사고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며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인 두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생각 하나가 대한민국을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다음 세대를 언급하며 “젊은이에게 미래가 없다면 나라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참석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을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갈 용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작은 불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타오르면 큰 불이 될 것”이라며 “누군가 길을 열어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용기밖에 없고, 마음의 변화밖에 없고, 생각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더나은대한민국’이 특정 정치세력과 관계된 조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더나은대한민국은 어떤 특정한 집단, 정치적 관계와 묶여 있지 않다”며 “오직 시민단체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 미래의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 이 단체의 의미”라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이날 연설의 핵심 가치로 상식, 정직, 배려, 연대를 제시했다. 그는 “정말로 상식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상식이 있으면 정직해지고, 정직해야 이 나라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배려하지 않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상식과 정직이 살아나고, 배려와 연대가 살아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더나은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를 만드는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더 나은 대한민국’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10.이날 축사와 격려사에 나선 인사들도 표현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위상을 높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세대·이념·계층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나은대한민국’이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국민통합 운동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주호영 의원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반드시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경청하고 화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더나은대한민국’이 큰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지만 내부를 보면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정치가 공동체 통합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통합의 기폭제가 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전직 국회의원과 사회 원로들도 국민통합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축사에 나선 인사들은 “국민이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가 국민을 사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는 상식과 공정의 나라가 돼야 한다” “사회 양극화와 갈등 해소가 대한민국의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행사에서는 향후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더나은대한민국’은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첫째는 공동체 품격 회복을 위한 대국민 의식개혁 캠페인이다. 교권 존중, 법질서 준수, 언어 정화와 배려 운동 등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둘째는 이념을 넘어선 각계 전문가 정책 토론 및 네트워크 구축이다. 경제, 교육, 언론, 법조 등 각계 리더들이 참여하는 ‘더나은대한민국 지식포럼’을 정기적으로 열고,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미래를 위한 실용적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셋째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세대 리더 육성과 국제교류다. 스탠톤대학교 등 해외 교육·기업 네트워크와 연계해 국제적 감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청년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진국의 시민의식 교육과 갈등 해결 모델을 연구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창립 선언문에서는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자리 잡은 이기주의, 무너진 상식,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갈등의 골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무너진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더 나은 대한민국’ 창립총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10.참석자들은 특권과 반칙을 배격하고 상식과 법치가 존중받는 사회, 배려와 연대의 정신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공식 순서가 마무리된 뒤에는 보이그룹 엔카이브(이안, 하엘, 강산, 유찬, 주영, 엔)의 축하 무대가 이어졌다. 행사장 안팎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무대와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박수로 화답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국민통합을 향한 기대와 갈등 해소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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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창립 총회 개최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창립 총회 개최기자명임신영입력 2026.07.10 15:31댓글 0바로가기복사하기본문 글씨 줄이기본문 글씨 키우기7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700여 명 참여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 단체 기념사진. 김광호 이사장이 두 번째 줄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가 7월 10일 10시부터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구’ 김광호 이사장(미 스탠톤 대학교 총장), 이현은 사무총장(미 스탠톤 대학교 부총장), 이선우 창립위원장(한국사회단체총연맹 총재)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 시민단체 지도자, 대표, 시민들이 약 700명이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여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창립을 축하했다.주호영 의원, 김준혁 의원, 윤상현 의원, 이정문 의원,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 회장, 구천서 전 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축사했다.김광호 이사장은 “시민 스스로가 ‘의식적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주체가 되고,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전개하여, 국민화합과 사회적 연대, 배려를 통해 통합·화합·상생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건전한 시민 공동체 만들자”라며 창립 비젼을 선포했다.이현은 사무총장은 공동체 품격 회복을 위한 대국민 의식개혁 캠페인, 이념을 넘어선 각계 전문가 정책 포럼 및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세대 리더 육성 및 국제교류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윤국 참석자 대표는 “우리는 특권과 반칙을 배격하고, 상식과 법치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우리는 이념의 잣대를 버리고, 책임과 배려, 연대의 정신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헌신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깎는 의식 개혁을 통해 분여된 국민을 하나로 묶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찬 ‘더나은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을 굳게 결의한다”라고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더나은대한민국’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국가적 비전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고, 우리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더 밝은 내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종합대학교를 설립하여 성공한 입지전적인 글로벌 교육 사업가인 스탠톤 대학교 김광호 총장이 ‘분열·갈등·혐오로 가득찬 한국 정치사회에 화합·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혁신적인 시민운동의 리더로 변신하는 모습이 자못 기대된다.우먼컨슈머 = 임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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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 "분열과 대립을 넘어, 품격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위대한 첫걸음"
<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 최종 참석 여부 확인 (사전 신청자 대상)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귀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당초 준비했던총회 참석 인원이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이 뜻깊은 첫걸음에 함께해 주시기로 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상식, 책임, 배려, 연대'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번 행사를 더욱 원활하고 안전하게 준비하기 위해,기존 신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최종 참석 여부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한정된 좌석과 꼼꼼한 의전 준비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보내드린 카톡알림을 통해 귀하의 최종 참석 여부를 꼭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창립총회 개회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대표 김광호입니다.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알리는 역사적인 창립총회에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원로 여러분, 그리고 창립을 위해 애써주신 발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념 대립과 각종 갈등 속에서 공동체를 지탱해 온 정신적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이제는 시민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해야 할 '상식, 책임, 배려, 연대'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여 잃어버린 국가의 품격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우리의 이 작은 발걸음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합니다.2026년 7월 10일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OPENing Remarks[설립취지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대표 김광호입니다.오늘, 이 창립총회 단상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가 왜 '더나은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절한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K-컬처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로 눈부신 발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 사회의 영혼은 과연 그만큼 건강합니까? 안타깝게도, 공동체를 지탱해 온 정신적 기반은 중심을 잃고 심각한 흔들림에 직면해 있습니다.개인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교육 현장에서는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동 현장은 상식과 법치를 해치는 병폐가 만연하여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국민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칼날, 그리고 해묵은 지역 갈등으로 인해 우리는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하며 사회를 균열 시키고 있습니다.교육계도, 언론계도, 정치권도, 심지어 종교계 마저도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총체적 위기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이 나라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우리를 하나로 묶을 것인가?'기준도 원칙도 흐려진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한 가치'와 '성숙한 시민 의식'입니다. 이념 대립과 양극화의 늪에서 빠져나와, 회복력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이에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을 결성합니다.우리의 운동은 특정 정치 집단이나 이익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마땅히 공유해야 할 '상식, 책임, 배려, 연대'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의 회복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 진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양극화된 현상 앞에서 결코 편파적이지 않겠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국민 스스로의 주체적인 '의식적 개혁'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존경하는 여러분.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식과 정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품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무너진 공동체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저 김광호와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이 그 밀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경륜이 모인다면, 우리는 분명 대한민국을 다시 가슴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이고 거룩한 의식 개혁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이사장 김 광 호DECLARATION OF FOUNDING[창립선언문]오늘의 대한민국은 위대한 성취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자리 잡은 이기주의, 무너진 상식, 그리고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갈등의 골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이제 우리는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끊어내고, 무너진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진영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건강한 가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회복할 것을 다짐합니다.이에 우리 발기인 및 회원 일동은 역사와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하나. 우리는 특권과 반칙을 배격하고, 상식과 법치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하나. 우리는 이념의 잣대를 버리고, 책임과 배려, 연대의 정신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헌신한다!하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깎는 의식 개혁을 통해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을 굳게 결의한다!우리의 이 작은 발걸음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임을 확신하며,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합니다!2026년 7월 10일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참석자 대표 윤 국TIME TABLE주요 프로그램본 행사는 각계각층의 리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롭고 품격 있는 식순으로 진행됩니다.10:00[오프닝 & 식전행사]임청하 소프라노, 강미경 무형문화재 이수자, 전통과 현대, 사람과 사람을 음악으로 잇는 프로젝트 그룹 RI:UM(리움)의 식전 축하 공연10:30[비전 선포 및 창립선언]10:50[축사 및 격려사]정치계, 경제계, 국가 원로 리더들의 축사 및 격려사11:30[스페셜 축하공연]글로벌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5세대 K-POP 보이그룹 엔카이브(NCHIVE)의 축하 무대11:50[단체 사진촬영]12:00[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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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e뉴스 ] 「더 나은 대한민국」 운동 본격 출범, “갈등과 분열 넘어 국민통합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더 나은 대한민국」 운동 본격 출범, “갈등과 분열 넘어 국민통합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다”조중동e뉴스승인 2026.07.08 13:09최종 수정 2026.07.08 13:332026년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시민운동 출범식 포스터, '더 나은 대한민국' 운동 출범식으로,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여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의 비전을 제시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서 창립 출범식, 각계 지도층 700여 명 참여, 국민통합과 미래 비전 제시갈등과 대립, 양극화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에 국민통합과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범국민 시민운동이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 사단법인 더나은 대한민국 운동본부는 오는 2026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함께 만들어 갑시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립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출범식은 정치적 진영과 이념을 넘어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사회 곳곳에 깊게 자리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범국민 운동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경제 성장의 그늘… 이제는 통합과 상생의 시대운동본부는 눈부신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신뢰와 공동체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이 흔들리고, 노동 현장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진영논리가 상식을 압도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진단이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 지역소멸, 경제 불확실성, 세대 간 갈등까지 복합적인 국가적 과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회적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운동본부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양극화, 세대와 지역 간 갈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통합의 정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국민 모두가 주인공"… 새로운 사회적 플랫폼 선언이번 출범식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플랫폼을 지향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대학교수, 법조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시민사회 대표 등 각계 지도층 7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경제와 교육, 노동, 문화,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과 민간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며 국민통합 운동의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김광호 대표 "대한민국 미래 위한 실천의 장 만들겠다"미국 스탠톤대학교의 총장인 김광호 박사는 글로벌 기업 카데시인코포레이션을 이끄는 경영인이자 교육자로 최근 사단법인 '더 나은 대한민국'의 창립을 주도하며 국민통합 운동을 이끌고 있음창립을 주도한 김광호 더나은대한민국 대표는 미국 카데시인코포레이션(PURITON 본사) 대표이자 스탠톤대학교 총장으로, 오랜 기간 미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교육과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인물이다. 김 대표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국민 참여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는 국민이 만든다"운동본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체 회복,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 법치와 상식 회복, 사회적 신뢰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 제안과 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운동본부 관계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은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조직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연대가 모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보다 협력, 대립보다 상생, 분열보다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더나은 대한민국' 김광호 대표(좌)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미셸 스틸 박(우)이 함께 힘을 모아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국민통합의 새로운 출발점 될까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저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나라다. 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팬데믹까지 수많은 고비를 극복했던 힘은 결국 국민의 단합과 연대에서 나왔다.오는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울려 퍼질 "함께 만들어 갑시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이라는 외침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갈등을 화합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대립을 상생으로 바꾸는 새로운 국민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로운 시대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들의 몫이다.2026년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더나은 대한민국' 행사의 포스터'더 나은 대한민국' 운동이 국민통합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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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코리아] ‘다름을 넘어 함께 가는 대한민국’…더나은대한민국 10일 국회서 출범
‘다름을 넘어 함께 가는 대한민국’…더나은대한민국 10일 국회서 출범장선화 기자업데이트 2026.07.09 03:10댓글 0- 정치·경제·사회·문화 각계 인사 참여…국민 통합·공동체 회복 위한 민간 플랫폼 출범- 전문가·시민 네트워크 구축…대한민국 미래 위한 사회적 연대 제안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 @뉴스코리아 편집국(뉴스코리아=서울) 장선화기자 = 사회 갈등과 양극화를 넘어 국민 통합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목표로 하는 민간 사회운동 단체 ‘더나은대한민국’이 공식 출범한다.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기업인,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적 갈등과 공동체 회복,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더나은대한민국은 국민 통합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목표로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정책·실천 플랫폼을 지향한다.특정 정치세력이나 계층 중심의 운동이 아닌 시민과 전문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단체는 ‘상식과 책임, 배려와 연대’를 주요 가치로 제시하고 교육과 복지, 문화, 정책연구, 시민의식 함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찾아가는 국민 참여형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김광호 더나은대한민국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할 정도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지만 공동체를 지탱해 온 정신적 기반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분열, 공동체 의식 약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김 이사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상식과 책임, 배려와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창립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공동체 회복, 사회 통합, 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비전이 제시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안보 등 각 분야의 현안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더나은대한민국은 이번 출범을 계기로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익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행사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창립총회가 각계의 지혜를 모아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더나은대한민국’ 창립총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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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없앤다…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출처:중앙일보]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없앤다…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6.06.17 15:53 정재홍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가맹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존 최대 30억원이던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면서 대형 담합 사건의 경우 수백억원대 포상금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 비율이 낮아졌고 포상금 총액도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사건의 내부고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과징금 총액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지급한 신고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사건에서 지급된 약 17억50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방식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과징금 관련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이 최초로 국고에 납입되면 기본 포상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남은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내부고발이 특히 중요한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포상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이나 거래 조건 관련 자료만 주요 증거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총수 일가 지원 의도나 부당지원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도 포상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때문에 신고가 쉽지 않은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보호 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한 경우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조사 협조가 부족한 경우에는 포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 폭은 최대 3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이 기업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한신고 유인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져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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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담합 등 공익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 받는다
주가조작·담합 등 공익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 받는다기자명이남석입력 2026.05.12 15:03댓글 0바로가기복사하기본문 글씨 줄이기본문 글씨 키우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다른 공유 찾기기사스크랩하기기획예산처, 부처별 분산돼 있는 신고포상금 통합관리 기금 설치 추진[딜라이트닷넷=이남석 기자] 주가조작이나 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익신고자에게 앞으로는 포상금이 충분하게 지급된다.기획예산처는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맞서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포상금 예산이 모자라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기획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마다 나뉘어 있는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방침이다.기금 지출 대상은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신고, 금융위원회의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등이 우선적인 대상이다.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도 대상이다. 현재 금융위 등 일부 부처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신고자가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하면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다.반사회적 행위 사전 예방 교육,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 지원 사업도 이 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기획처가 총괄해 기금을 관리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포상금 지급 공통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8월 법 제정을 완료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천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고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기획처 조용범 예산실장은 "공익 신고는 국민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기금을 통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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